이미지 크게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인간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벌이 가벼워 행위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실효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이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폐해를 강조하고, 차등화된 규제체계와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개회식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보통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조만간 텔레그램 측과 대면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첨단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고 세상을 밝고 이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용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유도 및 의무 부과 등 다양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방심위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보호, 사업자 의무 강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법·제도적, 산업적, 기술적 대응의 연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가 좌장으로,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한국인터넷법학회장), 문기현 센터장(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김영규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김우석 과장(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문성환 부장(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 최순욱 이사(너비의깊이㈜), 이상룡 장학관(부산광역시교육청), 이은경 전문위원(방통심의위)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