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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자본시장 선진화’토론회

국민연금·자산운용사 등 큰손들
증시 비중 확대, 부양 이끌어야
좀비기업 증시퇴출 작업 병행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내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회사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지분을 가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일본 공적연금(GPIF)처럼 자국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해 증시 부양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질적 제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중간평가하고, 정책이 안정되게 진행되도록 증시 장기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세제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연기금과 운용사 등 핵심 투자주체의 역할론이 강조됐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6월 말 기준 158조7000억 원에 달하며, 운용사도 주식형 펀드로 67조 원 수준이다. 이들 상장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일반주주들을 대신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 수준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금운영본부 내에 조직을 신설 운영 중”이라며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향후 기금 운용 전반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와 같은 장기 투자자가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려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근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지속적인 자국 시장 투자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GPIF의 일본 주식투자 비중은 지난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로 13.2%포인트 불어났다.

아울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을 증시에서 솎아내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워지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아시아 주요국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분석한 ‘기업 지배구조 감시 2023’을 발표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