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연금개혁안 내용

보험료율 9%→13% 단계 인상
소득대체율 40%→42%로 상향

정부가 21년 만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매년 0.25∼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려던 계획을 바꿔 현재와 같은 42%를 유지키로 했다.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도 도입하기로 해 전반적으로 재정 안정과 기금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개최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1998년 이후 26년째 동결된 보험료율(9%)을 1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월 기준소득액이 국민 평균인 286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25만7400원(9%)이던 월 보험료가 37만1800원(13%)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를 혼자 내는 개인사업자는 지금보다 11만4400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와 회사 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5만7200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조정 예정이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올해와 같은 42%에서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0대가 되는 1966∼1975년생은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올리고 40대(1976∼1985년생) 0.5%포인트씩 8년, 30대(1986∼1995년생) 0.33%포인트씩 12년, 20대(1996∼2007년생) 0.25%포인트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이다.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안대로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때 2056년 고갈 예정인 연금 기금이 2072년까지 16년 연장된다. 여기에 더해 자동안정장치를 기금 적자가 시작되는 2036년부터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군 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 첫째 자녀는 혜택이 없고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50개월 상한도 없애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만 인정해줬지만 육군 18개월 등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한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