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신속한 개혁’ 제언

“보험료율 인상 모수 개혁 먼저
이미 많이 늦어 빠를수록 좋아
여야, 국민 위해 결론 도출해야”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 등 촉구

경제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20년 넘게 지연된 만큼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가 협치해 연금특별위원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개혁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5일 촉구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 개혁은 (이미 늦을 대로 늦어) 적기가 없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삶만 피폐해진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서로 타협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협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등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기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세대를 갈라치고 노후 보장을 깎아내린 안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도경·전수한·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