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원 첫날부터 ‘계엄 의혹’ 정면충돌

이미지 크게보기예결위 출석한 총리·부총리 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앞줄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가운데) 국무총리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대표회담 협치 분위기 찬물

민주 “계엄 기획 가능성 높다”
국힘 “허위땐 국기문란” 맞불

민주 ‘독도 지우기 관련 인사’
공직 배제하는 법안 추가 발의

22대 국회 정기회가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협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첫날인 2일부터 여야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인사 공직 방지법’을 발의하며 ‘친일 몰이’를 가속화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야당은 ‘2특검 4국조’에 이어 현직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 추진도 강행할 방침이어서 정기회 내내 여야 간 대결 구도가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후쿠시마 괴담은 상대를 친일로 매도하기 위함이고, 계엄 괴담은 상대를 독재로 매도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민주당 작태는 드라마 ‘왕건’에서 독심술로 ‘마구니’ 사냥을 즐겼던 궁예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제보를 통해 듣고 있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재명 대표가) 전달하신 거다”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 역시 “전혀 그런 기미와 그런 준동이 없으면 반박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독도 지우기’ 관련 발언 등을 한 인사를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선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인사 공직 방지법’(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는 민주당이 정기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한 ‘나라 바로 세우기’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특검(채상병·김건희 특별검사법) 4국조(채상병 순직 은폐·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줄기차게 강행하고 있는 핵심 정쟁 사안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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