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KBS, MBC,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등 제32차 방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윤정권 나팔수 전락" 국정조사 추진
국힘 "김현, 방통위 직원에 고성지르며 갑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불법적 언론탄압이자 방송장악 꼼수"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법도 마다치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직권남용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방통위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날 선임 계획 의결에 따라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진다. 8월 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한다. EBS 이사 9인의 경우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끝나 다음 달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 접수가 예정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27일 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범야권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7월 3∼4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아 의결정족수인 2명을 채우지 못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 자진 사퇴해 ‘식물 방통위’를 방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김현 의원이 전날 방통위 출입이 불허되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이 방통위 출입 절차를 설명하는 담당 직원에게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면서 "김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