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 4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임기 만료 자동 폐기’를 염두에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과거 폐기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민주당이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김건희 여사·대장동 검찰 조작 수사·이화영 술자리 회유’ 등 다양한 특별검사법에 더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할지는) 원내대표단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19대 국회의 사례를 근거로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재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발의보다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슈로 삼아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할 수 있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각종 특검법과 함께 민생법안을 발의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재표결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시작으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긴급간담회’도 개최한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대영·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