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단독처리 법안들 문제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野지역정치 조직 키울 우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법안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특정 분야에 예산 지원이 치우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이 대책은 1조 원가량의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기금 여유 자금이 2021년 49조 원에서 지난 3월 기준 13조9000억 원으로 급감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시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의 형평성 문제, 사인 간 거래에 국가 개입 문제 등도 안고 있다. 함께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경우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반체제 인사까지도 유공자로 대우할 여지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있어서도 동의대 사건 등 특정 사건의 가해자와 7명의 순직경찰 등 희생자가 함께 안장·추모 될 여지가 있어 유가족의 반발과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농업법안 중 하나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의 설립 및 기구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 참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에 대해 농업계에선 기존 농어업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옥상옥’ 지적과 함께 야당의 지역 정치 활동 조직 변질 가능성 등 각종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은 정부가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급조절과 경영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정민·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