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인천 부평구 등
홈페이지서 실명 비공개 전환
창구직원 명찰도 없애는 추세
“신상 숨긴다고 폭언 막아질까
책임행정 의지만 저하” 우려도
인천 = 지건태·수원 = 박성훈 기자
최근 공무원을 죽음에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발생하자 직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른바 ‘좌표 찍기’로 공무원의 신상을 퍼뜨리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지자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이달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실 창구와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명찰도 아예 없애거나 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달 열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직원 정보 부분 공개(성명 비공개) 전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검색하면 ‘김○○ 주무관’이라는 성과 직위만 표시된다. 서울 양천구도 공무원의 사진·이름·담당 업무가 표시된 조직도에서 사진을 가렸고, 서대문구는 이달 말까지 직원 사진을 제거한 조직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에 각 부서 사무실 현판에 부착한 좌석 배치도상에 직원 사진을 제거했다. 경기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대응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설문을 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실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달 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 씨가 민원인의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하면서 공무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민원인이 올린 A 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나돌았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판 등에 공무원의 사진과 실명을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어 이런 조치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만 명시됐다. 지난달 21일부터 직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축소한 해운대구는 최근 자체 조사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신상공개 축소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 민원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민원인이 요구하면 해당 공무원은 소속과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고, 행정문서 등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도 쉽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이름을 가리는 것이 오히려 ‘책임행정’에 대한 의지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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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6일만에…‘거제 교제폭력’ 20대 가해남성 구속영장
거제=박영수 기자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불승인돼 풀려나자 논란이 됐던 거제 데이트폭력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신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A 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여자친구 B(20) 씨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돼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원 감식 결과서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과 인과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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