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힘, 수용 여부 주목
野, 내달 2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을 둔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들어간 만큼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수용할 경우, 4·10 총선 이후 ‘여야 협치’의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과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야당이 압승한 22대 총선 직후 첫 최고위 일성으로 의정갈등 해결을 내세운 것은 ‘민생’을 챙기는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제안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이 의정갈등 해결에 직접 나선 모양새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내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조정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이 대표의 제안을 무조건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협의체에 민주당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은지·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