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가격 급등으로 생활물가가 오르고 소비자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로 전월(101.9)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애플레이션(사과+인플레이션)’ 때문에 체감 물가와 소비심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긴급 재정을 풀어 할인·납품 단가 지원으로 가격 급등에 제동을 걸었지만, 사과·배 가격은 평년보다 여전히 2배나 높다. 공급 확대라는 근본 대책이 없으면, 작황 부진은 곧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 물가를 총선 쟁점으로 삼은 야당은 사과와 대파를 흔들면서 “농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친다. 자가당착이다. 과도한 생산 농가 보호와 수입 금지가 애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내 5대 과일인 사과·감귤·복숭아·포도·배 중에서 포도만 수입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 병충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수입이 제한돼 있다. 다른 과일 가격이 전년 대비 120∼175% 뛸 동안 포도 가격은 거의 변화 없었다.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1∼3월 페루산, 4∼6월 칠레·호주산, 7∼11월 미국산 포도가 번갈아 수입되기 때문이다. 반면 포도 농가들은 해외시장 개척과 샤인 머스캣 재배로 재배 면적당 소득이 5년 전보다 40% 늘어났다. 다른 과일도 과도한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 농가만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도 챙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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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장병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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