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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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시를 찾아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르는 교통·주거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을 주제로 23회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 권한들이 광역단체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남사읍 등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의 권한을 해당 지자체가 쥐고 추진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에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명문화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와 청년층을 위한 한국판 ‘캄풍 애드미럴티’ 조성도 검토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는 실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다. 윤 대통령은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고속도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등을 잇는 교통망으로서 반도체 신도시를 위한 주요 기반으로 꼽힌다.

서종민·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