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2> 무분별한 상표 도용

中, 브랜드·기술특허 침해 심각
韓기업 소송전 겪다 간판 내려
설빙 등 외식브랜드 36개 피해
LG전자는 TCL과 분쟁끝 승소

“중국 진출 초기에는 놀랄 만한 매출 실적을 거뒀죠. 하지만 이후 우리 제품을 그대로 베낀 중국 기업과 수년간 상표권 분쟁을 겪다가 결국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A 식품기업 관계자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기업이 우리의 ‘짝퉁 브랜드’를 등록해 저렴한 값에 저품질 제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심각했다”며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중국 업체가 문을 닫은 뒤 다른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차려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돼 결국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기·전자,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 등 각 부문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C-커머스)의 지배력이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중국에선 많은 한국 기업이 기술특허 침해나 상표권 무단 도용 문제 등을 흔히 겪으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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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의심되는 해외 기업 수는 2014년 57개 사에서 2018년 1664개 사에 이어 2020년 2753개 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상표 이의신청 심사 기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중국 정부의 상표법 개정 등으로 2020년 이후부터 피해 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교묘한 유사품이 대신 넘쳐 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 브랜드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자·전기 2348건, 외식 프랜차이즈 2288건 등 총 1만4132건의 상표권 무단 선점으로 인해 사실상 도용 피해를 당했다.

LG전자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 TCL과 특허 침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결국 LG전자는 TCL과 세 번의 싸움에서 모두 합의·승소 등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특허 침해가 빈번해 다양한 버전의 상표권을 복수로 출원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36개 한국 외식 브랜드 중 설빙, 파리바게뜨, 육전식당 등이 상표 도용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1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설빙은 약 7년간 상표법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2021년에야 승소했지만 이미 중국에서 철수한 상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기업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IP를 침해한 중국 식품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하기도 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특허등록 심사 기간이 한국은 최대 17개월가량인 반면 중국은 5개월에 불과하고, 인지도 높은 상표 등을 먼저 출원해 원 권리자에게 되파는 상표권 브로커들의 활동도 빈번하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제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