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령에 대응 움직임 확산
법적 다툼땐 사태 장기화 우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필수의료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 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방침에 전공의들이 대처법을 공유하는 한편 법적 대응으로 맞설 모습을 보이는 등 사태가 장기화 기로에 섰다.

20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근무를 중단한 데 이어 정오에는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정부 방침에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한 SNS에 올라온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엄정 적용 등으로 대응할 방침을 강조했지만, 의사단체는 전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