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지난 2022년 8월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배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씨는 2022년 1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사실상 김 씨의 의전을 맡는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와 김 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 씨를 기소했는데,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