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와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이 ‘파업 공화국’ ‘무법천지’로 변할 것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관련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의 입법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가 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익과 불일치하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권 퇴진’을 기치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호준·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