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촉구
거부권땐 용산서 긴급의총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공포를 촉구하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는 ‘국민 상식’”이라며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팔을 묶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는 12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이를 규탄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각각 경영계와 방송계의 우려에도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직후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국 뇌관인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12월 8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성훈·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