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경기침체로 세금 51조 덜 걷혀
나랏빚은 전월보다 10.4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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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를 12조 원 넘게 초과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50조9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소득세(-14조2000억 원)·법인세(-23조8000억 원)·부가가치세(-6조2000억 원) 등 주요 세목들이 일제히 급감했다. 총지출(467조5000억 원)은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68조5000억 원 감소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73.2%)은 전년 결산 진도율보다 5.5%포인트 낮았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월 대비 4조6000억 원이나 불어나면서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훌쩍 뛰어넘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 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으로 전월보다 10조4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