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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복지’ 집중 지원

취약층 예산 19.4조로 증액
생계급여 월 183만4000원
13.2% 인상돼 역대 최대
지원대상도 늘려 안전망 강화

장애인 ‘1:1돌봄’ 전국 확대
노인 일자리 103만개 증가
대중교통비 환급제도 시행

4인 가구의 저소득층 생계급여(162만 원)가 역대 최대인 13.2% 인상되면서 내년부터 183만4000원으로 상향된다. 21만3000원 오르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인상 규모(19만6000원)보다도 높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쓸 데는 쓴다”는 원칙하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곳간을 풀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관련 예산(17조8000억 원)을 19조4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맞춰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교육급여액 예산도 1573억 원에서 1604억 원으로 확대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미래준비투자·양질의 일자리 창출·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정책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5조8000억 원)도 6조3000억 원으로 늘렸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11만5000명)을 12만4000명으로 규모를 키웠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확장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24시간 1:1 전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 연금(월 최대 40만3000원)은 41만4000원으로 늘려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에 맞춰 노인예산도 20조6000억 원에서 22조8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노인 일자리(88만3000명)는 역대 최대 증가 폭(14만7000명)을 기록하며 103만 명까지 증가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됐던 수당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월 2만∼4만 원씩 인상됐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받는 기초연금(32만3000원)은 33만4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면 월 최대 9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미래투자 측면에서 청년들의 자립기반 확충에도 관련 예산을 12조 원에서 14조6000억 원으로 확장했다. 사업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UP 패키지’ 예산을 5000억 원 늘렸고, 심리상담·교육 등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 10개를 신설해 니트(NEET·일하지 않고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무직자)족의 취업을 돕는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정기권인 ‘케이패스’(K-PASS)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케이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60회 한도 내에서 20%,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연 최대 청년층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 안정화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맞벌이 부부도 최대 5억 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1∼3%포인트 낮은 이자로 융자가 가능해져 연 10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또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과 임대주택 우선 배정도 시행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