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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18조↑… 건전재정 유지
도전적 R&D 등 20대과제 투자
국가채무 증가폭은 61兆로 줄여

내년도 정부 예산이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638조7000억 원보다 2.8% 늘어난 수치로, 증가 비율은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이권 카르텔’로 지목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과 성과가 미흡한 보조금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하고, 이를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 복지와 대규모·도전적 R&D로의 전환과 같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 등 20대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올해 638조7000억 원보다 18조2000억 원(2.8%) 늘었다. 사실상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로, 강력한 ‘재정 정상화’를 통해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폭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1%)으로 줄였다. 정부는 올해(24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23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중기 재정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GDP 대비)을 3%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했다. R&D 분야는 올해 예산이 31조1000억 원 편성됐지만 내년엔 25조9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