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해수부 2024년 예산안

SOC 26조원으로 4.6% 늘어
신생아 특별공급가구 등 신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조사·설계비’ 명목으로 123억 원 반영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대응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SOC 예산은 26조1000억 원으로 올해(25조 원)보다 4.6% 늘었다. 올해 SOC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7%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내년 SOC 예산 증가율은 나름 선방한 셈이다.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이벤트’가 있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의 대상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은 조사·설계비 명목으로 123억 원이 일단 반영됐다. 큰 규모의 공사도 초기에는 설계비 등만 반영되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에 7247억 원,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사업에 5363억 원 등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 많다. 다만, 특별히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없다.

부동산 공급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연 3만 가구) 등이 신설된다.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만 하면 주택을 공급한다.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지만, 최근에 출산한 커플은 내년에는 공공과 민간 주택의 공급이나 임대를 노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대응 예산은 7319억 원이 배정됐다. 2021년 2998억 원에서 올해 5240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대응 예산은 2021년 대비 144.1%나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시에는 예비비 등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오염처리수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는 “연근해 방사능 오염처리수 조사 정점 등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 할인 지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