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사문화된 규정…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민주당이 폐지
韓 박용진 의원 주장에 “피해자 생각하면 사건 정치적 이용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을 한 뒤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모(28) 씨가 사고 직후 석방된 것이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지적에 반박하며 대검 예규를 제시했다.

12일 한 장관은 전날 롤스로이스 남이 수사 직후 풀려난 것을 두고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롤스로이스 남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며 “이 예규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정치인 수사에 수사 검사처럼 나서고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 예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모 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다. 당시 경찰은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내 석방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저녁 구속됐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