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韓 “음주운전에 관대하고 구속에 부정적 아니었나” 반문
朴 “檢 책임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예규 없애라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한 뒤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모(28) 씨가 사고 직후 석방된 것이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고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분이 롤스로이스 사건을 문제 삼는 건 평소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12일 한 장관은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입장문을 내 맹공을 가했다. 그는 “박용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대정부 질의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걸 보면 힘있는 중범죄자 구속에도 부정적인 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면에서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중상해’사건에 대한 박 의원의 주장은 평소와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 사건처럼 ‘음주 등 약물상태 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박 의원은 롤스로이스 남이 수사 직후 풀려난 것을 두고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롤스로이스 남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며 ”이 예규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 입장문을 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이 입장문을 내자 박 의원 또한 즉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석방하라 지휘했다는 말이 아니다“면서 ”철 지난 예규를 왜 아직 두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무시하면서 현장에서 신원 보증이 쓰이는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예규를 명시적으로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신모 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다. 당시 경찰은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내 석방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저녁 구속됐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