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선수금 조성해 업무추진비 집행
위원장 등 지각 출근·이른 퇴근
정 위원장 “근무시간 불찰” 사과
직무 해태 등 거취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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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년 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회계검사한 결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근무 태만 등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연주(사진) 방심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10일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의(10건), 문책(1건), 경고(1건), 통보(3건) 등 총 15건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별도의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에 대해서는 문책과 경고를 줬다.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인원수 제한 기준을 어기고, ‘1인당 3만 원’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숨기고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외에도 방심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점검하며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사과하면서,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선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회계검사 결과는 정 위원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김우석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은 “정 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건강하게 해 여론 건전성에 기여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 지부도 “직원들의 고충에 귀를 굳게 닫았다”고 불통 문제를 지적하며 정 위원장을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