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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없다”… 윤 정부, 노사정 새판 짜나

이은지 기자 외 2명
이은지 기자 외 2명
  • 입력 2023-06-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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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정권 심판 투쟁을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주장했다. 백동현 기자



■ 한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한노총 불참 이유 된 간부구속
대통령실 “경찰 대응 문제없어”

법치주의 입각한 노동개혁 강조
노동자 파트너 비중조절 가능성


한국노총이 정부와 경영·노동계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대화’ 새판짜기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연대 투쟁’까지 거론하며 공동 전선 형성으로 정부에 대립각을 한껏 세우는 모양새다.

8일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법집회를 진압한 경찰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불법집회에는 강하게 대응하고 한국노총에는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어느 누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정부의 폭력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방침을 정하고 윤 정부 심판 투쟁을 예고했다.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논의할 경사노위가 사실상 불능이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요구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 교체 요구는 여당 전체의 의견도 아닌 거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동계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청년노동자까지 끌어안으며 강경한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양대 노총, 청년노동자와 타운홀 미팅 노동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의 노조 집회 진압에 대해 “이미 제압된 상태인 노동자들에게 쇠파이프와 경찰봉을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례는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노동 존중을 넘어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과 달리 경찰이 쇠파이프를 들지도 않았고 살수차도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왜곡과 선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연대 투쟁 가능성도 내비치며 공동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과 관련해 “민주당은 같이 노력하고 투쟁해 나가겠다”며 “(한국노총과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6월 임시국회에서 윤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긴급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이를 계기로 6월 임시국회에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지·김윤희·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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