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사회적 대화 촉구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시절에도 탈퇴한 적이 있는 한국노총의 행태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사정 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등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동개혁 등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국노총이 대화에 불참함으로써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 중 개별 단체 한 곳의 행동일 뿐”이라며 “한국노총은 이전에도 보수 정권 때 탈퇴했다가 친노동 성향 정권이 들어서자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곧 본격화할 올해 노사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동계가 현장투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성훈·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