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조계 “신변보호 요청은 피해자·증인 보호 제도, 피고인 신청은 이례적”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성식(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14일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가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신 검사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아직 신 검사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만약 신변보호 요청이 인정되면 1층 현관을 통해 걸어 법정에 입장하는 일반 피고인과 달리 신 검사장은 내부 직원전용 비공개 통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형태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 검사장이 남부지법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다. 통상 신변보호 요청은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우려해 이뤄지는 게 대다수다. 가해자 신분인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극히 드물다.

신 검사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두고 언론과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오보 의혹은 언론에 관심이 쏠린 사건이다. 2020년 7월 18일 KBS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 검사장 제보를 바탕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곧바로 허위로 드러났고, 신 검사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신 검사장이 2020년 7월 한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전 보도를 통해 당시 ‘친문 검사장’이 이끌던 중앙지검의 채널A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허위제보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도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 요청을 가해자인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언론과 접촉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검사장은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해 묻는 본보 질문에 “확인해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