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세제지원 확대’ 추진

대기업 8→15%·중소기업 16→25%
올해 투자증가분 10% 추가공제
윤 “전부처 역량 모아 지원하라”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간판 수출 상품인 반도체 시장 불황을 투자 활성화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단행키로 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우선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올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상향 조정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법인세율 인하 폭이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든 데 따른 기업지원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세계경기 침체로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1.8%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기업 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을 -5.1%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원·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