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칩스법 개정’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입법 추진을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액공제법안을 대통령의 발언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세액공제율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25%를 말한다”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당시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8%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부결을 호소했던 양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도 “반도체특위에서 대기업 20%,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율을 25∼3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산업계와 학계까지 동참해 도출했던 안이었는데 그런 법안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당초 기습적으로 처리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20%(대기업 기준)까지 높이자고 했지만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의 세제 및 금융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없애기 위한 규제 완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 안대로 통과시킨 여야 합의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편의 코미디극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당을 잘 통제하는 게 역할인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내용의 ‘민주당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8% 공제 개정안에 동의했었다.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온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지영·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