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숨통 틔워줘야”
상의도 법인세법 개정 촉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7일 연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경제 전망과 경영환경이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현재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가지 이유로는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 본격적인 경제 한파 대비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을 제시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재무지표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법인세제가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10년간 양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미국 기업의 세전 이익 대비 세후 이익률은 87.8%인 반면, 한국은 77.2%에 그쳤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지만,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