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이슬람 관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이가 태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애 처벌은 개정안서 빠졌지만
대통령 모욕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를 하거나 동거할 시 징역형을 받게 되는 형법 개정안이 6일 통과됐다.

6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혼인 외에 성관계를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을, 혼전 동거를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외도도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성폭행에 의해 임신을 했거나, 임신 12주 미만 산모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낙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는 배우자나 부모 등 당사자의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친고죄’로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동성애 처벌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그 외 현직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조항 마련이 필요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3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사생활 침해 및 표현의 자유 논란까지 겹쳐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개정안이) 선택적 처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외국인에게도 해당 개정안이 적용돼, 관광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타 위드자자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고용자협회 부회장은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