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1주년 특집 - K-정치 실종, 미래 찾는다

‘정치 회복’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중간 지대’가 사라진 정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이 아니어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선거구제 개편 혹은 원내정당화 등 정당 차원의 ‘결단’을 통한 정치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선거구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소선거구제를 두고 있는 한 현역 의원이든 비례대표든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권, 혹은 대통령 혹은 당원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며 “비례대표를 없애고 한 선거구에 4명 정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지역 구도 완화, 제3당 등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 확대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제도를 바꿔서 어떻게든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때처럼 거대 양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3, 제4의 정당이 성장할 제도적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제도 개선을 주문한 전문가도 있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당의 실체에 맞는 공직 후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당내 구성원 사이 이해되고 통용되는 공천 방법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의 공천제도, 안정된 결정 구조가 형성돼 당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자연스레 당직과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구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문가들의 정치 개혁에 관한 주문이 현실 정치에서 통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위성정당 꼼수로 선거제 개편의 의의를 무력화시켰던 사례가 어떻게든 재연될 수 있다”며 “비난은 잠시지만 그렇게 얻은 다수 의석의 힘은 엄청난 만큼 결국 여야 모두 정치 개혁 과제를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