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정책은 백년대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책 마련

법무부가 올해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치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했던 것으로, 이민청을 신설해 외청 단위의 조직을 둘지에 대한 검토 작업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현실화를 포함한 소년범죄에 관한 종합대책도 연내 내놓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경·이주·이민 정책을 국내 인구 문제와 연결되는 국가 ‘백년대계’로 보고, 부처 간 산재해 있는 관련 통계와 실무를 한곳에 통합해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민청’ 설립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에게 ‘지역 특화형 비자’를 내주고, 국내로 이주해 온 외국인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세부 정책도 명시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더해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소년교도소의 교정·교화 기능 강화 등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령 하향보다도 보호처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 여부, 소년 교도소 내에서 소년범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이달 초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2024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컴퓨터 기반 방식(CBT)을 도입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변시를 CBT 방식으로 아예 대체할지, 기존의 수기 방식과 병행할지에 대해선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9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24개 노후시설의 리모델링·증축을 통해 수용시설 과밀을 해소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 계호 업무 수당 인상 등 현장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안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범죄 피해자들이 법무부에 피해 상황을 단 한 차례 접수하면, 검찰·경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일괄 공유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보다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