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안보

억지·관여 병행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 자유·인권 등 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억지와 관여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으로 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사용해 북핵 폐기가 목표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 연대에 기반한 평화를 강조해 그 밑바탕이 되는 한·미 동맹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위협요소임을 부각시키면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협력 가능성을 열어 놓아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힘에 의한 평화’의 또 다른 표현으로,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단절 가능성은 견제하면서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북한 인권 문제 등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과 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시사한다.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달리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에도 민간 차원의 북한 인권 운동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보편적 국제 규범 지지’ 표현에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움직임에 보다 적극 동참하겠다는 새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대중견제 또한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으로 임했던 정책이다. 새 정부는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앞세운 대중 견제 노선 동참 등 분야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