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분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번영
기업자율성 확대 등 추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경제의 키워드는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경제번영’이다.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취임사를 통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 서두부터 위기 상황 속에 출범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결속력의 와해” 등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구시대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 “일자리 창출·재벌개혁”을 언급했던 점과 사뭇 다른 현실 인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 “번영” “자유 민주주의”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반해, 윤 대통령은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경제 성장, 그리고 과학과 기술·혁신을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요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국정 과제 수행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 확대·규제완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전 세계가 직면한 난제로 꼽은 대목은 탈(脫)원전 백지화 및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불통과 정치이념화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폐기되고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 활용과 수출 활성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정민·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