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민주당만 아는 법안”비판 확산
“지방선거때 국민 투표” 제안도

대한변호사협회의 국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대거 참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우리라는 위기감과 정치권을 향한 분노가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국민의힘 등 야당이 막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인 우리라도 나서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국민 저항 운동의 일환인 셈이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28일부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최한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장애인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호텔리어 등 일반인 30여 명이 참가한다. 국민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으로 하여금 법조계는 물론 시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들으라는 것이다. 지난 14∼15일 이종엽 변협 회장은 검수완박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지만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측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6월 1일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벌이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은 국민”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왜곡된 민주주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26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형사소송법학회는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금지, 검찰 보완수사 조건으로 나온 동일성 원칙의 부당성을 집중 논의했다.

대학가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청년 단체와 연대해 졸속 입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8일 서울과 부산에서 법안 규탄 집회를 할 예정이다.

염유섭·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