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을 향해 대놓고 핵 공격 협박을 시작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7차 핵실험 등 또 다른 도발을 준비 중인 징후가 뚜렷하다. 5년 내내 북한 독재 권력에 굽실댄 문재인 정권과 달리 ‘원칙 대응’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을 전후해 기선 잡기용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은 김일성 탄생 110년 되는 날로서, 북한은 태양절이라며 떠받들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전략적 도발이 감행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12일 현재 울산 동쪽 공해에 전개했다. 링컨호가 이끄는 항모강습단은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하나로,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와 이지스함 4척 등으로 이뤄져 있다. 링컨호 동해 전개는 2017년 11월 북한 핵실험에 대응 차원에서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핵 항모 3척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 정부는 연합훈련을 거부했다고 한다. 요청을 해서라도 연합훈련을 해야 할 때인데, 찾아온 기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안보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케 한다.

그나마 한 달 뒤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11일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다소나마 잠재웠다. 이 지명자는 “훈련은 군(軍)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군이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복원에 대해서도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식적인 발언이 돋보이는 것은 문 정부 5년 동안 군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방증이다. 한·미연합 실기동 군사훈련이 4년간 열리지 않았던 것이 상징적이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의 특별정신교육도 자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6·25 등 몇 차례 하긴 했지만 ‘남북정상회담 성과 교육’이나 ‘명량’ 관람 등 영화 속 군인정신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문 정부 5년의 안보 농단을 척결하고, 군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