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앞두고 압박”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을 5일 오후 비밀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동행해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6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 형사법제과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을 마치고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박성훈 단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의 서울남부지검 방문은 방문 전날까지 미정이었다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일선 검찰청 방문은 언론에 사전 고지되거나 사후 보도자료로 배포되곤 했다. 지난해 10월과 8월 박 장관이 각각 울산지검과 전주지검을 방문한 일정도 공지가 됐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자신의 현장 방문을 최고 업적으로 꼽는 박 장관이 주요 검찰청을 방문하면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가 이뤄지거나 SNS에 현장 방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깜깜이 방문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검찰청을 비밀리에 방문한 건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도 의구심을 자아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국장까지 대동한 것은 현장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 장관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했다며 2020년 1월 박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5월 공판 직전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 진술 역시 없다”며 검찰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이해완·염유섭·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