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정이익 환수법’ 발의

민주, 세수 부족·야 반대 고심
일각선 ‘대선 공약’ 전환 주장

李 “손실보상 하한액 높일 것
재정당국 반대해도 타협없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금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당 후보가 추진하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의 선거에 악용돼선 안 된다”며 “관권 선거와 매표 행위를 위한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이 604조 원인데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용 재정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공약인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선을 넉 달 남기고 여당 후보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선거 중립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 조사 및 환수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침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넣자니 적어도 15조 원의 예산이 드는 만큼 초과 세수분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밝힌 30만∼50만 원보다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비목(費目) 신설인 만큼 정부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갈등을 빚으며 무리하게 지급하기보다 ‘집권 후 지급’ 공약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조재연·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