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는 나랏빚 상환 우선
野 “대선 앞 현금 살포로 매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초과 세수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 세수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하라’고 규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정부도 이날 이 후보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이 주장하는 1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추정치가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라 곳간은 적자 상태라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에 우선 쓰여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 있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돈 풀기에 쓴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국가재정법 90조는 당해 회계연도 초과 세수의 쓰임새에 대해 순서와 비율까지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채를 갚는 데 쓰고, 결산 후 세계잉여금도 교부금 정산 등과 함께 국채와 차입금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선용 돈 풀기”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금은 특정 후보의 선거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가 말하는 대로 지원금을 준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관권선거로, 매표 획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우·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