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

인허가 문제·개발추진 취지 등
배임관련 성남시 인과관계 빠져

성남도공 적시해 유동규에 한정
윗선 의혹 ‘이재명 퇴로’ 비판도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로 기재하고,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를 뺀 것으로 알려져 ‘윗선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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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인허가 최종 권한을 가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대장 찾기’가 1100억 원대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배임 공범이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여부를 앞둔 김 씨 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0일 넘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지난해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일부 관련자들의 경제 범죄로 수사가 종결된 옵티머스 및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같은 결과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에 대한 배임 및 횡령, 뇌물 공여 등이 담긴 A4 용지 19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인허가 문제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설계를 위해 성남도공을 만든 성남시를 수사 초점에서 빼버린 것이다. 대신 성남도공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주체란 취지의 언급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배임 혐의를 기재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과 공모했다”고 언급했을 뿐, 토지수용 및 분양가 산정 등의 권한을 가진 성남시와의 인과 관계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이란 의혹을 받는 이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성남도공·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이날 오전까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 이 후보도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는 본인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개발 설계의 핵심은 개발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느냐”라면서 “이 후보가 이익 배당 구조를 몰랐다면, 유 전 본부장이 그를 속였다는 것이다. 성남시 강제수사를 통해 메모, 결재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들도 이 후보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이 후보가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란 의혹을 두고) 그분은 없다. 천화동인 1호는 내가 주인”이라며 “이 후보와 인연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현 정권 출범 후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지만 관련자들의 경제범죄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염유섭·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