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육군의 연도별 교육 훈련용 탄환 사용량.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해 출범 4년만인 2020년 사용량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조명희 의원, 대규모 실기동훈련 수년간 중지 영향… “안보 의식 무뎌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육군의 교육·훈련용 탄환(교탄) 사용량이 갈수록 감소해 2020년 사용량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및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중지·감소에 따라 군대가 실전 훈련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탄 사용실적’에 따르면 육군은 2016년 훈련으로 총 1억3762만9841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육군의 탄환 사용량은 1억2080만3478개, 2018년 1억2798만5741개로 감소했다. 이후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다음 해인 2019년은 1억1561만7398개로 크게 줄더니 2020년에는 7452만9505개로 2017년과 비교해 54%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육용 탄환 사용량을 과거 자료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육군은 지난 2013년 1억9099만782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억7459만7995개와 1억4523만3286개의 교탄을 활용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며 “실전 훈련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