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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계 전기요금제 ‘무색’

정부 “물가상승에 국민부담 커”
선거 치른 2분기 이어 또 제동

원전 줄면서 한전 적자폭 커져
전력 생태계 점점 부실화 우려
정부 “4분기엔 단가 반영 검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1일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되레 ‘용수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연료비 오름세,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요금 인상 억제가 지속 불가능한 데다 4분기 이후 억지로 누른 만큼 인상의 잠재력이 응축되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고시한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비교해 ㎾h당 3원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분기 대비 체감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다. 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면 원칙적으로는 ㎾h당 전분기 대비 3원이 올랐어야 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 시 드는 연료비 변동분(직전 3개월 간 실적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간 연료비가 많이 상승해서다. 한전에 따르면 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벙커C유는 521.37원으로, 지난해 12월∼올 2월 평균 가격(유연탄 113.61원, LNG 508.97원, 벙커C유 442.64원)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묶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분기 역시 인상을 유보해 당시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정부가 2분기 연속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고는 있지만, 물가나 연료비 상승 추세를 보면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저렴한 원전은 줄이고 비싼 태양광·풍력 사용을 늘리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중장기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 단가를 보면 원전은 ㎾h당 59.7원에 불과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 등을 합한 단가가 149.4원에 달했다.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 한전 실적 악화에 따른 전력 생태계 부실화도 부담이다.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하며 이날 9시 16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전 거래일 대비 4.09% 급락한 2만5800원에 거래됐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이 2분기 8700억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