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이 일자리 축소 초래
‘檢개혁’은 길들이기로 전락

“文이 盧정신 가장 크게 훼손”

오는 9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내걸었던 10대 공약 상당수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남원북철(南轅北轍·수레의 끌채는 남을 향하고 바퀴는 북으로 간다는 뜻) 행태로 정책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거나 기대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는 상황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권 레거시(유산)를 남기기 위해 정책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문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 분야인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세부 공약은 상당 부분 이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신설됐고 적폐청산은 5년 내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편가르기 정치와 내로남불 행태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개혁은 실제로 검찰 힘빼기와 검찰 길들이기에 다름이 아니라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크게 훼손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지배한 세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역효과가 크게 부각됐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은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고, 부동산 정책은 수십 번의 땜질 대책이 외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에 큰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 안보 분야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복지나 비정규직 해소 등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병기·김유진·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