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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대북정책

제재·압박만으론 해결 어려워

여야의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가운데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는 우리 사회 내부 분열의 정점을 보여준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이슈는 늘 정치권의 핵심 논쟁거리였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오해와 편견들이 점철돼 있다. 물론 수긍할 만한 비판도 적지 않다. 문제는 비판과 제재압박만으로는 북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도 때도 없이 전쟁 위기감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면서 일상의 평화는 흔들리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평화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평화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다. ‘평화공존’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거 보수정부들이 추구했던 흡수통일과 같은 현상변경정책은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와 대립의 관계를 완화시키고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늘려 상대방이 평화 파괴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평화 파괴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협력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과거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듯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들이다. 무한 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전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반도가 아닌 남북한이 일상적으로 교류협력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당장 재개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과 이에 따른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상황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경협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대북제재 완화 없는 경협 재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오히려 경협 재개라는 지렛대를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민생개선과 순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히 관광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은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활용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물론 비핵화의 돌파구로서 금강산 의제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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