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⑤ 대북정책

민주, 평화번영·교류협력에 방점
통합,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초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풀어낸 대북정책 청사진은 극과 극을 달렸다.

민주당이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발맞춘 공약들을 쏟아낸 것과 달리 통합당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만만찮을 것임을 시사한다.

민주당의 대북정책 공약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교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각급 회담의 정례화·상시화 등을 통해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추진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추진과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체육교류 활성화,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개별 관광 형식의 고향 방문 추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등도 제시했다.

반면 통합당은 외교·안보 10개 공약 가운데 8개를 대북정책 공약으로 채우면서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이 미·북 대화의 중재자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주도자가 돼야 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 무력화된 국방력을 회복하자는 게 핵심이다.

통합당은 “북한이 9·19 합의를 백지화시킨 만큼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정 △북한인권법 조속 출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비핵화 대화 재개와 동시에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개성공단 피해 기업인을 위한 법안 개정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정의당은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해 군사 분야 합의를 전면 이행하고,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그린 뉴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한·미 핵공유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명진·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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