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정책 평가

잘한 정책 검찰개혁 20.5%
못한 정책은 부동산 19.9%

30일 문화일보의 만 19세 이상 여성 타깃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8%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는 ‘검찰 및 사법개혁’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가장 잘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26.7%에 그쳤다. ‘북한의 태도 변화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 의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19∼29세 응답자는 71.7%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전 연령층에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 연령층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남북 관계 개선 및 4강 외교’(20.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 연령, 전 지역, 자영업(52.6%)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60%를 넘었다. 제재 유지 의견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55.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4.5%), 진보층(54.9%)에서도 절반을 웃돌았다.

문 정부가 잘한 정책은 ‘검찰 및 사법개혁’이 20.5%로 가장 높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12.5%),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11.6%) 순이었다. ‘잘한 정책이 없다’는 응답은 22.5%에 달했다. 19∼2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검찰 및 사법개혁이 1위였다. 19∼29세 연령층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24.6%)을 검찰 및 사법개혁(21.6%)보다 다소 많이 선택했다. 잘한 정책이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36.3%)과 50대(3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잘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 19.9%였고, 검찰 및 사법개혁(13.4%), 남북관계개선 및 4강 외교(10.5%),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10.1%)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대책 마련은 30대(25.5%), 40대(24.6%), 50대(21.9%)에서 1순위로 꼽혔다. 60대 이상에서는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응답이 19.3%로 1위였다.

특히 검찰 및 사법 개혁은 진보와 보수, 민주당 지지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과 부정 평가층에서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다.

문화일보 총선관련 여성 여론조사 결과 통계표 보기 ▶

◇어떻게 조사했나 = △조사기관:엠브레인 △일시:2020년 1월 27∼28일 △대상:전국 거주 만19세 이상 여성 1013명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응답률:19.4% △오차 보정 방법:2019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용: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의향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