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평화조약 앞두고 ‘불신’
日 “협상 지연시키려는 노림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행정부가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쿠릴열도 일부가 일본에 반환될 경우 ‘주일미군 위협 배제’를 명시하는 문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개 섬을 돌려받아도 이곳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셈이다. 일본 외교가에선 “일본이 문서화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꿰뚫어보고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복수의 러·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러·일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로드맵(가칭)’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으로는 △쿠릴열도 일부 반환 시 주일미군의 러시아 위협 배제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합법적인 자국령 편입 인정 △경제 관계 확대 등이 거론된다. 러시아는 그동안 쿠릴열도 섬을 일부라도 일본에 반환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지역에 미군 기지가 건설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북방영토를 일본에 인도할 경우 “미국의 신형 무기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했다는 점도 러시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은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의 ‘전제 조건 없는 평화조약 체결 논의’ 제안 이후 급물살을 탔다. 양국은 두 달 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선 1956년 체결된 소·일 공동선언을 토대로 평화조약 체결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선언 9조에 따르면, 소련은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 인도가 이뤄진다는 조건을 달아 양국이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 4개 섬 중 시코탄(色丹)과 하보마이(齒舞) 등 2개 섬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쿠릴 2개 섬이 반환돼도 미군 기지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미국이 협조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