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 稅부담 늘려 매각 유도
전문가 “전셋값만 확 오를 것”
1주택 은퇴자 “징벌 세금”비판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1년 만에 3.2%에서 다시 4.0%로 올린다. 종부세율 일반은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0.2~0.8%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서울 반포동이나 대치동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45% 인상된 2782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세금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킨 전례가 없다며 오히려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까지 높이게 되자 서울지역 은퇴자 사이에서는 ‘징벌적 종부세’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 20억 원(시가 26억7000만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1036만 원에서 1378만 원으로 342만 원 증가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종부세가 큰 폭으로 변동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84㎡짜리 1채의 종부세는 올해 191만 원에서 내년 292만 원(101만 원 증가)으로 뛴다.

보유세는 740만 원에서 861만 원으로 121만 원 증가한다. 올해 공시가격 21억5200만 원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114㎡)의 종부세는 402만 원에서 796만 원(394만 원 증가)으로 늘어난다. 보유세도 1207만 원에서 1681만 원(474만 원 증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율 추가 인상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지역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 17억3600만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1채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 1채(공시가격 11억2000만 원)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918만 원에서 2782만 원(864만 원 증가)으로 치솟는다. 보유세는 3213만 원에서 4250만 원(1037만 원 증가)으로 늘어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