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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내년 3월부터 적용

서면사과·교내봉사 등 징계
교육적 차원서 반성의 기회
축소·은폐 교사 처벌은 강화

“폭력 예방효과 약해질 우려”
피해 학생 등은 반발 가능성

내년 3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학생기록부에 처음에 한해 가해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적 차원에서 한 번은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서면 사과·접근금지·교내 봉사)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1∼3호 조치는 가벼운 폭력이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학폭’으로 규정하고 가해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해 왔다. 그러나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학생부에 ‘학폭 낙인’이 찍히고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가 빚어져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로 교육적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무조건 기재’는 ‘1회 유보’로 변경됐다. 단 재학 기간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지를 경우 이전 가해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한 고교 교사는 “대학입시가 걸려 있다 보니 단순 다툼도 소송으로 커지고, 가해 학생 처벌 수준 결론이 날 때까지 학교가 만신창이가 된다”며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 건수는 2016학년도 303건에서 2018학년도 66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건수도 같은 기간 1299건에서 2139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 1일 이후 신고되는 학교폭력부터다. 앞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존에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사소한 학교폭력도 엄벌한다’는 기조가 약해지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1∼3호 처분을 받기 위해 정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 유보에 대한 찬성(38.5%) 여론보다는 반대(61.5%)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학생은 반대 의견이 높았고, 교원들은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고, 학교 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학교폭력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사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